[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여]<상>민주주의, 시민교육으로 부터

유권자 자질 높일 '정치 교육' 강화해야

올해 3월 선관위가 마련한 청소년리더연수 모습. 이 연수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선거의 의미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선거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자리이다. 경북도선관위 제공

3월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파면을 경험했다. 또 이달에는 대통령 궐위에 의한 직접선거를 치렀다. 매일신문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3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짚어본다.

의성 출신 A(63'경산 거주) 씨와 포항 출신인 A씨 부인(58)은 선거철이면 특정 정당에 '묻지 마 투표'를 한다.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확인하거나 후보자 공약'경력'자질을 살펴보는 대신 마음속 지지정당 한 곳만 바라본다. 이들 부부는 그 정당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는 한 계속 지지할 생각이다. 부모를 바라보며 큰아들 B(33) 씨는 답답해한다.

B씨는 "부모님 연세와 경제력을 생각하면 노년층, 서민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나를 대신해 정치에 참여할 대표자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처럼 유권자 자질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유권자 자질을 높일 정치 교육 강화를 주장한다.

2013년 12월 발표된 논문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정치인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시민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사 대상의 약 60% 이상이 시민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70% 이상이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의, 진보'보수 간 이념대립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민주시민교육 내용이나 정치 교과서 내용이 지식 전달 비중이 높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자신의 논문 '고등학교 정치'선거학습의 문제점과 민주시민교육'에서 "현재 교과서 구성은 예비 정치학자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정치학이나 선거제도의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했다"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내용은 보통 시민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소양인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참여의식 강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성립된 현행 헌법 아래에서 우리는 30년 동안 민주헌정 경험을 축적해왔다. 평화적 정권교체도 6차례나 이루었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특히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시민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던 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