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발목 잡힌 새 정부 조각…이낙연 청문보고서 26일 채택 못해

金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논란, 文 '5대 인사원칙'에 잇단 제동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문재인정부의 공직 후보자 3명 모두가 '위장 전입' 시비에 휘말렸다. 위장 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5대 인사 불가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급히 나서 사과했으나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해 향후 야권과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적폐 청산 등을 내세우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인사 기준 완화로 인해 도덕성 부분에서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5대 인사원칙을 적용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5대 원칙에서 예외를 만들었다. 강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발견했으나 후보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인사 발표 당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사례에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위장 전입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1호 인사인 이 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실제 청와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숨기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게다가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위장 전입 사실을 미리 알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게 고위 공직자 비리 공개 여부를 '이중 잣대'로 판단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직 임명 후보자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바른정당까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두 3명의 공직 후보자가 한꺼번에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인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존 인선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 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잇따라 5대 인사원칙에 걸리면서 장관 등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는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