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후보 부인 위장 전입, 공직 배제 5대 비리 아닌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4일 "출퇴근을 위해서"라던 당초의 해명을 번복하고 "서울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위장 전입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5대 비리의 하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 후보자 카드를 버려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첫 공직 후보라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이미 국민에게 한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뭉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직은 국민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새 정부의 공직 인사가 일방통행으로 비칠 경우 여론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자신의 원칙을 깼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장녀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을 확인했지만, 지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 후보자와는 전혀 다른 경우다. 그럼에도 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적임자이기 때문이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동북아시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임명도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 2015년 석사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15군데에서 인용 없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지만, 서울대는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덮었다.

이런 사실은 문 대통령의 공직 인사 배제 원칙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낳는다. 원칙을 계속 어긴다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문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려들면 흠결이 없고 자신과 뜻이 맞는 인물을 찾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