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성패 가를 '국민여론·야당 설득'

YS 흐지부지 DJ 땐 소극적, 노무현 정부 땐 檢 반발 거세, 국회 반대 부딪혀 동력 상실

문재인정부가 비(非)검찰 출신 학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새 정부가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술을 주도할 집도의의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을 꼼꼼하게 준비해 온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기대감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 수석의 발탁 배경에 대해 "비검찰 출신의 개혁주의자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힘을 실었다.

조 신임 수석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과 저의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심한 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들의 비리가 쏟아졌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검찰 권력이 국정 농단 사태를 막기는커녕 정권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연출한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케 했고 적폐의 상당 부분은 검찰이 쌓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개혁 추진을 위한 꼼꼼한 전략에 야당 설득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개혁은 보통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다 타협의 대가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김영삼정부다. 당시도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었지만 정권의 칼날은 하나회 청산 등 신군부에 집중되며 흐지부지됐다. 김대중정부도 특별검사제도를 처음 도입하긴 했지만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정권은 노무현정부였다. 현직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1년이나 늦은 여성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초대 민정수석에 등용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전국 검사와의 대화'라는 공개토론에서 검사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날을 세우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받아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지지층 이탈 등 시련을 겪으면서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은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집권 초반기에 얼마나 치밀하게 국민 여론을 모으고 검찰이 타협 가능한 중재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검찰 개혁 방안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을 잘 설득하는 작업도 쉬운 숙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