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중심지 경북도] 5. 햇살에너지 농사·스마트그리드

농어민 태양광발전 시설 운영 돕기 위해 매년 50억원 적립

경상북도는 농민이 주도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면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경북지역에 설치된 다양한 태양광발전시설. 경북도 제공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쉽게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설치만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휴부지가 많은 농어촌지역에 붐이 일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면 지원

태양광발전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쉽다. 반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적당한 부지가 있어야 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적당한 부지를 보유하고도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 쉽사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 태양광발전의 운영주체는 주로 외부 사업자들이고 농민들은 외지인에게 부지임대를 통한 사업 참여에 그쳐 농가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50억원을 적립해 총 400억원의 에너지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에너지 농사는 도내에서 농어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연리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도는 개인 1억6천만원, 단체 8억원까지 지원되고,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이다.

지원대상은 건물'창고'축사 등의 지붕과 임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다. 농지는 제외된다. 식량 안보의 근간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경지면적은 연평균 7% 감소하고 있고 식량 자급자족률은 26%대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지 잠식이 가속화한다는 우려 탓이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시행돼 농어민 20명과 단체 1곳에서 총 35억원을 융자 지원받았다. 건물'창고'축사 등의 지붕 9곳, 임야 21곳이다. 올해에는 지난 4월 농어민 38명과 단체 1곳을 선정하고 64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수익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으로 구성된다. SMP는 전력을 거래할 때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원자력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한국은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 대해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무 대상자는 500㎿ 이상의 발전 사업자로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현재 REC 구매 업체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

◆소득 증대'신재생에너지 공급 '일석이조'

경북도는 햇살에너지 농사 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 100㎾, 단체 500㎾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안정적으로 REC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햇살에너지 농사에 참여할 경우 100㎾ 용량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면 12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도 월 55만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과 유휴시설이 점차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수익이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저리 융자를 통한 태양광발전을 떠올렸다. 이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다.

또한 경북도는 농민이 주도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면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어 햇살에너지 농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은 땅을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서 "햇살에너지 농사를 활용하면 당장 자본금 없이도 연리 1%의 저리 융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연금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