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당신의 손가락은? '생활공약' 한번 더 보고 결정하세요

5인 후보 공약 점검

5'9 장미 대선은 후보들에게 역사상 가장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했지만 각 후보들은 역대 어느 후보들보다 유권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생활 공약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처럼 거대 담론이 사라진 가운데 각 계층에게 파고들 수 있는 공약들이 쏟아졌다.

내 삶과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 막판까지 후보 선택에 고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들의 생활공약을 정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장인 여름휴가 12일"

대학등록금은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는 12일, 연차유급휴일 일수는 20일로 강제 적용하기로 했다.

'기성 교복화'도 눈에 띈다.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해 가격을 기성복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교복을 기성복화할 경우, 정장 바지 2벌 가격이 10파운드(약 1만5천원)에 불과하다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 있다. 15세까지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1.5㎏ 미만의 체중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는 6살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른둥이 부모들에는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월소득의 80%까지 보장하고, 자영업자 이른둥이 부모에게는 돌보미 제도를 신설한다.

월세 걱정 없는 '청년 직장인'을 위해 도미텔 건설도 추진한다. 도미텔이란 (대학) 기숙사를 뜻하는 'dormitory'와 숙박 건물을 뜻하는 접미어인 'tel'의 합성어. 교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은 학교 밖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고, 대학 졸업 취업준비생에게도 공공기숙사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학생 교통요금 30% 할인"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내세웠다. 서민과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공약 중에는 둘째 출산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 출산 시에는 이에 더해 교육비까지 지원한다는 항목이 눈에 띈다. 대학생까지 교통요금을 30% 할인해주는 것 또한 솔깃하다. 자신을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홍 후보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격차 해소에도 소매를 걷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초'중'고생에게는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득 하위 50%의 초'중'고생들에게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를 지급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온라인 수강 및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를 준다. 안경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홀로 사는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공약을 내놓고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취업준비생의 인터넷 강의 콘텐츠는 반값으로 할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는 5천원어치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학교부터 바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학제개편이다. 기존 6-3-3(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제를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말 EBS에 출연해 "한꺼번에 12년 학제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학생을 뽑으면서 희망직장과 희망대학을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 입학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근무 종료 후 11시간 휴식보장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기업의 파렴치한 상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봄철 환절기에 국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휴대폰 데이터 무제한 이용을 국민의 기본권리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보전 수준도 높여 출산율을 견인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산후조리 비용 300만원 지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퇴근법'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사용해 업무 지시하는 '돌발 노동'을 제한하고, 이런 노동을 초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안철수 후보도 칼퇴근 공약에 대해 "SNS로 업무 지시를 못 하게 한 것이 참 마음에 든다"고 공감했을 정도다.

'옥탑방'고시원 청년에게 보증금 지원' 공약도 젊은 층의 주거난을 잘 이해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출산 및 육아 지원 공약도 촘촘하게 만들었다. '영세기업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지원' 정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기업 밀집 지역에 정부가 주도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약을 만들었다. 또 산후조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들을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는 물질적 지원 일색인 다른 후보들의 어르신 공약과 차별화된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서전 집필을 정부가 나서서 돕는 정서적 지원 정책이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반려동물 연 1회 예방접종비 지원' 공약도 '펫푸어'(Pet Poor)를 배려한 정책으로 손꼽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어린이 병원 치료비 무료"

진보정당 후보답게 서민들의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할 만한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들의 연간 병원비 지출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치료비는 모두 국가에서 감당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외한 모든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모든 어린이들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매년 시세의 반값 임대아파트를 15만 가구씩 공급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천만원씩(보육원 출신은 2천만원) 담긴 기초재산통장을 제공하는 청년상속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5조4천억원에 이르는 상속 증여세를 재원으로 사회상속제를 실시해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