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보] 차기 정부의 지역 철도 정책 과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무주공산인 대구경북 지역에는 큰 인심을 쓰듯이 의아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철도는 중앙정부나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철도과'도로철도과 신설을 통해 많은 철도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서대구 고속철도역사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철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역에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 예산의 감축 기조를 이어오면서 꼭 필요한 지역의 교통복지와 생활밀착형 철도 투자에 무관심했다. 대선 후보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철도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역대 대선을 통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연결철도, 구미~경산 광역철도 등 많은 공약이 쏟아졌으나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많은 공약들이 당선 후에는 모두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불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지역 1순위 공약인 통합 대구공항의 건설에 따른 연계 교통망 확보와 연결철도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광주 내륙고속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 경부선 대구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건설 등 많은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철도 투자정책도 새로 바뀌어야 한다. 시대적 화두인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철도 투자를 해야 한다. 적자사업으로 취급받는 지역 철도사업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별도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중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조화가 잘 되도록 혁신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는 철도 산업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거점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과 함께하는 융복합 철도 정책과 운행체계를 만들어서 최첨단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면 철도 건설 산업과 운영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철도 정책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시대다. 지역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고속철도로 인한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지만 지역에서는 구체화된 프로세스가 많이 부족했다. 수송 효율이 낮은 지역의 노선은 민간 위주의 시대에 걸맞은 부대사업을 포함한 개량사업 등 새로운 전략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다. 철도는 국민을 상대로, 도시철도는 시민을 상대로 '국민펀드와 시민펀드'를 공모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의 도시철도 공약은 건설만 있지 근본적 문제인 '도시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현행 도시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국고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특히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경량전철(모노레일, K-AGT 등)은 100% 지원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의 국가 공적 서비스 분담금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의 철도 선진국은 도시철도와 지방철도노선 운행과 공공 할인에 따른 대규모 국가 공적 서비스 분담금에 대한 비용을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제는 철도 건설 등 철도 정책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될 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철도의 공공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