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 현재 108일째 구금
덴마크에서 체포돼 108일째 구금된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 첫 재판이 19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17일 정 씨를 한국 측에 인도하기로 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송환 관련 소송의 경우 한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판사가 심사숙고 후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사가 재판일 당일에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날 정 씨 한국 송환 여부에 대한 올보르 지방법원의 결심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법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정 씨는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