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안보 공약 공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주장하며 북핵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병사들이 복무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같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전역할 때 저축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제도' 등 장병 지원책도 내놨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이라는 제목의 안보 공약을 공개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 북한에 대응하고, 그 외 국가들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 안보 공약의 큰 틀이다. 그 방법으로 ▷사드 추가 도입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국방 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 설치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인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 유 후보는 "우리 국방 예산으로 1, 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수도권을 포함, 전국의 다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 약 1조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또 현재 국방 개혁을 모두 뜯어고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정부와 의회,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해 국방 개혁을 정밀 재검토하고 현실성 있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 공약에는 군 복무자 보상책도 포함됐다.
희망준비금제도는 병사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전역할 때 장려금을 포함해 4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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