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3D프린터 등 4차 산업 국가기술자격 새로 생긴다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3D프린터 등 제4차 산업 분야에도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격이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사·산업기사 등 현재 총 527개 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올해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새로 만들고, 내년부터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계속 발굴한다.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은 로봇기구개발기사·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팅전문운용사·의료정보분석사 등 6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4년 약 2조 6천억원 규모이다. 최근 6년간 연평균 21% 성장하고 있다.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14년 약 20조원이다.

신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은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기사·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 9개다.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의 경우에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을 원료로 백신 등 의약품을 제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등 2개 자격이 신설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과 독성정보를 검토·평가하는 직무능력 자격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 시험은 없앤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산업특성·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된다.

시험횟수 축소, 2∼3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변경한다.

예를 들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을 소비자트렌드·판매 분석, 시제품 개발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보완한다.

금속재료산업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와 같이 제철업체에서 같은 직무에 활용되는 자격은 통합된다.

사출금형산업기사 자격처럼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돼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분할시킨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과정평가형자격은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기업내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을 따는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시킨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2018년에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취득하면 개인별 국가직무능력 기반 교육·훈련 이수내역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미래유망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