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대립과 갈등의 치유 계기 돼야

입력 2017-03-22 04:55:05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1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검찰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탄핵 결정 뒤 사저로 퇴거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던 말을 스스로 실천하는 길이자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특혜에 따른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등 13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엮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엮은 것이면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인 것이면 떳떳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걸맞은 당당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도 오직 진실을 향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했을 것으로 믿는다. 탄핵 과정에서 나라는 둘로 찢어졌고, 그 갈등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한 점의 흠결도 없어야 한다. 누가 봐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결과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립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에 실패했던 특검의 무리수 같은 것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엮으려 한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수사의 목적은 구속이 아니라 혐의 입증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검찰은 흔들림없이 수사하되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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