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 발전 걸림돌"

입력 2017-03-21 04:55:03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이재명 캠프'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토론에 참석,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당장은 달고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지방도시 침체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며 "대한민국은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지방 불균형 발전은 대표적 불균형 사례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분산시켜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 등을 결정하면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분권'자치가 강화할 경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성남시에서 증명했음을 강조하면서 "성남시는 예산이 적은데도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 쟁기(시장)로 이만큼 했으니, 트랙터(대통령)를 맡겨주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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