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쌀 문제! 휴경지 정책만이 해결책이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260만 농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책은 모두 근시안적인 것에 불과했다.

대안은 있다.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해 정착시킨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쌀 수급 조절이 형편에 따라 가능하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 같은 복잡한 정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30~40년 동안 쌀값이 못 올라가도록 정부에서 물가 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간섭했고 자유무역협정의 희생양인 농산물을 개방하면서 농촌이 힘들어진 것 아닌가? 농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유무역협정이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은 분명히 차질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농민을 지원하고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 함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달라는 것이다.

우리 농협조합장들은 정부가 휴경정책제도를 꼭 실행하도록 투쟁이라도 벌여야 한다. 쌀 생산 조정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면 3, 4년 안에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쌀 가격을 적정선(쌀 80㎏당 20만원)으로 올려서 국민들이 똑같이 쌀값을 실정에 맞추어 부담하고 생산량 조절을 통해 매년 벼 생산 면적을 필요에 따라 10∼20%로 조정, 휴경 재배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직불금을 지원하면서 휴경 재배에 대해 10a당 50만∼8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3년 안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수입 물량과 국내 소비량을 전체적으로 조절해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를 정부정책과 함께 지켜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휴경정책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보관관리비용과 정부가 수매하면서 주는 가격 하락의 차액 손실 보전금과 인심 쓰고 있는 직불금, 변동직불금 등 모든 관리비용을 합한 예산의 절반도 안 든다. 정부 양곡 관리비로 약 4조원 이상 든다. 벼 재배 면적의 10%(약 7만8천㏊)를 휴경지로 운용하면 약 6천500억원, 20%를 운용하면 1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지금 관리비의 3분의 1 정도 적은 비용으로 해결된다. 생명의 보고인 논 면적을 줄이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휴경정책제도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은 많다.

첫째 절대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위급할 때 농지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경정책제도를 한다면 절대농지를 지킬 수 있다. 둘째 정부에서 수급 조절을 상황에 따라 의도대로 할 수가 있다. 셋째 휴경지를 하면서 사료작물 외 타 작물은 재배하면 안 된다. 사료작물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휴경지 논에 재배한다면 외화 유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휴경지 보상금 지출을 다소 메울 수 있다.

만약 다른 작물을 심는다면 또 다른 과잉 생산이 농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타 작물 재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의무 수입량과 풍년 농사가 보편화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소비량을 늘리고자 '등급제를 철저히 한다' '친환경 고품질로 생산한다' '다른 가공제품을 만든다'는 등 획기적인 대안을 찾고 있지만 남아도는 쌀을 감당할 수는 없어 보인다. 휴경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휴경지만큼 3년간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앞장서 하면 우리 조합장들은 돕겠다. 수년 동안 전국 농협RPC의 연간 적자가 300억원씩 발생하고 있지만 쌀 문제 해결 방법은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농협 경영만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