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육성 방안 제시…경북대는 연간 505억원 혜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북대 등 전국 9개 국립대의 학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55개 국공립대학까지 학비 지원을 늘리는 '지방 국공립대 지원육성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8일 '지방 국공립대 학비 제로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연간 3천300억원을 투입해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9개 국립대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는 매년 신입생 3만5천 명과 재학생 15만 명이 3천300억원가량의 학비를 내고 있으나, 이를 정부 지원으로 돌리면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하는 학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면 된다. 올해 기준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3조9천억원이어서 전국 9대 국립대는 물론 사관학교 등을 제외한 전국 55개 국공립대학 학비 전액도 지원 가능하다는 게 안 지사 측 설명이다. 55개 국공립대 학비를 모두 무상화해도 연간 8천300억원이 소요돼 국가장학금 규모에 못 미친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경북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05억원에 달한다. 경북대는 재학생들로부터 매년 950억원을 거둬들이지만 국가'지자체 장학금은 445억원에 불과하다. 경북대의 학부 등록금 수입총액 950억원은 전국 9개 국립대 가운데 제일 많았고, 강원대 863억원, 부산대 833억원 순으로, 제주대가 376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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