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무분별한 사드 보복, 한국 경제 '자강' 좋은 기회다

입력 2017-03-07 04:55:01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전면 중단에 맞서 아세안 관광객 입국 비자 면제 등 대응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노골적인 보복 조치로 중국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 관광업계에 타격이 예상되자 마케팅 다변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관광업계와 지자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홍콩'대만'일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 제재는 도를 넘어섰다. 사드 부지 교환 당사자인 롯데 제재는 더욱 노골적이다. 6일 현재 영업이 정지된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가 23곳으로 늘었다. 현지 롯데마트 영업점이 모두 99개인 점을 감안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또 한국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입을 불허하거나 국내 항공사의 정기편 신규 취항과 증편 계획도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중국 체제의 후진성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중국의 폐쇄적인 무역 환경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세계무역가능보고서'만 봐도 중국 시장의 폐쇄성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무역가능지수(ETI)는 136개국 중 61위(4.5점)에 그쳤다. 싱가포르가 6.0점으로 가장 높고 일본(16위, 5.3점), 미국(22위, 5.2점), 한국(27위, 5.0점) 등 순이다.

당분간 지역 관광업계의 중국 교류사업이나 팸투어, 의료관광 등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수출 등 지역 제조업계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커에 집중된 국내 관광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춘다면 이는 한국 관광이 한층 성숙해지는데 좋은 전기이자 큰 수확이다.

정부는 사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중국에 일관되게 전달하는 한편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관련 산업 저변과 시장구조 등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만약 이런 자강(自彊) 노력 없이 우왕좌왕할 경우 중국의 노림수에 걸려드는 것이다. 우리가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제3의 길을 찾는다면 중국의 무분별한 보복이 거꾸로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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