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헌재 '8일체제' 공정성 문제 정상화 과정부터 진행하자"

입력 2017-02-27 04:55:05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국회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체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틀림없이 8인 체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이 권한대행도 2014년에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후임 임명을 진행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8인 체제에 대한 시비가 생긴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여야 정치권이 촛불'태극기 집회 등 '광장 정치'에 나서기보다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도 말했다.

원 의원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모인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 일정과 대선 일정, 대통령 진퇴 문제, 탄핵소추안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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