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회 두 시간 조기 퇴근, 금요일 '가족의 날' 지정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내수 활성화 카드를 내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정 혼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해 내수 둔화 흐름의 조기 차단에 총력을 쏟는다.

◆소비의 '불씨'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

우선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힌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을 추진한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한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차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도 집중 탐색, 신규 지원 대상 6만 명을 발굴한다.

◆이사철에 임대주택 집중 공급'KTX 조기 예약 50% 할인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이동통신사가 마케팅을 위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경품 가액의 총합 한도는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황 권한대행은 "즉각적인 내수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