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에 반드시 포함해야"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서 간담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21일 국회에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중앙집중적 권한 쏠림현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원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간담회 후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해지며,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핵심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