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문체부 찍어내기' 朴대통령 공모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확보한 김 전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주도한 혐의에 관해 김 전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고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에 관해서도 역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국장을 부당하게 사임하게 한 혐의, 블랙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한 최규학 기조실장 등 문체부 실장 3명이 사직하게 압박한 혐의,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해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기재됐다.

특검은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 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을 기소할 때도 이런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특검은 이달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인해 공적인 지원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 대상이 된 피해자·피해단체의 명단을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첨부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며, 조만간 관련자 재판이 시작되면 특검과 주요 피고인 간에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