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경제정책 대응방향 뭔가"-"대기업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배를"

추경호·정태옥 의원 대정부질문

9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대구 국회의원 2인이 출동했다. 추경호(대구 달성)'정태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북갑)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서 한국 경제위기 해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경제 전문가'답게 거시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유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위기 가능성 및 진단, 대응 전략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대응 방향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가 "20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있다. 그런 종류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자, 추 의원은 "하지만 구조적 위협 요인이 커지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해 위기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또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언급, "이 법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위해 제시한 것이다. 국회가 말만 해서 안 되고 입법 활동을 해 경제 위기 난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했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유용 문제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서라도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독점하고, 문어발식 사업 영역 확장과 내부 거래로 사익을 편취하고 기업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하청업체 납품 단가 낮추기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