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개헌 추진" 결의

김관용 "대통령 임기 단축 월 1회 민생 경제 회의 구성"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9일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허언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경북도 제공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9일 여수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도지사는 "국민은 개헌을 원하는데 정치권에서 추진이 안 된다"며 "개헌을 위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를 함께하는 '3년짜리 대통령'을 선언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의 '개헌 불가론'에 대해선 "1987년 개헌 때도 국회 발의 40일 만에 완료됐다. 지금은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 "속도감 있고 구체적인 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태스크포스를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개헌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월 1회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서해와 동해를 잇는 고속화철도 건설사업(본지 3일 자 2면 보도)과 경북도의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체된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관리 권한 지자체 위임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상수도 원수요금 체계 ▷영'호남 광역철도'도로 건설 등 9가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대구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호남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양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