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약 내세워 때이른 지역 표심 공략

대선주자 '지방 챙기기' 연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방 챙기기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분권형 공약을 역대 어느 대선보다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고, 개별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약도 봇물을 이루는 중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분위기와 맞물려 지방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권을 포함한 행정'교육 권한까지 지방에 이양하는 지역분권형 개헌안을 촉구했다. 그의 구상대로라면 전국 8도 행정권역이 4, 5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개편되고, 각 권역은 경찰, 조세, 교육권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중앙집권식 국가 구조를 연방 형식으로 재편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지역균형주의 철학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부산대 강연을 통해 "새로운 보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잘 설계해야 한다"며 "지방의 유능한 청년들이 성공을 위해 서울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지방에서도 그들이 성공을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물론 청와대와 대법원'대검찰청 등의 공동 이전을 주장하며 충청권 민심을 파고들었다.

안 지사는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고, 남 지사는 "세종시 이전 문제를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강력한 분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분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일 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연구소와 민간기업까지 혁신도시로 집중하게 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들의 지역 표심 공세에 주변 정치세력들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조세권 등이 반영돼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과 경제회복, 지역감정 해소 등을 위해 분권형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