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상선 국내 처벌 어려울 듯
포항 앞바다에서 상선과 충돌해 전복된 오징어잡이 어선 209주영호(74t'구룡포 선적) 선원 6명이 사망'실종된 가운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해경 수사가 시작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사고 위험으로부터 선원을 지키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주영호 선장 박모(5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10일 오후 2시쯤(추정) 어선 조타실에 있었으면서도 인스피레이션레이크호(2만3천269t'홍콩 선적)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박 씨가 홀로 탈출한 부분도 조사 중이다. 다만 몇 초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 등이 있어 도의적 비난 대상인지 처벌 대상인지 살피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가해 선박인 상선은 전방 주시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지만, 공해상 사고여서 국내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사고 장소는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로, 우리 영해권인 12마일(19.3㎞)을 벗어나 있다. 사고 당시 상선은 홍콩에서 출발해 동해를 거쳐 러시아로 가던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해경은 상선 선장 A(40) 씨와 선원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책임이 드러난다고 해도 본국으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유사한 사건'사고의 경우, 형사관할권에서 벗어난 탓에 대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고 최초 신고도 상선이 아닌 현장에서 3마일(4.8㎞) 떨어진 '609주영호'가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한편, 실종 선원 4명에 대한 수색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오후 3시 39분쯤부터 시작된 수중 수색작업은 2m 이상의 강한 파도 탓에 3차례 시도를 끝으로 이날 오후 4시 57분쯤 중단됐고, 11일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여건이 악화돼 이마저도 실패했다. 기상 상황은 17일쯤은 돼야 나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다. 어선 예인은 실종자 가족과 해경 등이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