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의 무례한 외교 압박에 일침을 가한 것이지만 야당의 성급한 '위안부 합의 파기론'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다.
주한 일본대사와 총영사의 귀국 조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일시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 연기 등 일본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은 상식을 넘었다. 10억엔 출연을 위안부 소녀상 철거의 조건이라고 억지를 쓰기 때문이다. '위안부 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철거'를 약속하지 않았다.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을 뿐이다. 소녀상 문제는 말 그대로 양국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문제다.
일본의 이런 생떼에 대해 우리는 냉철하게 대응해가야 한다. 흥분해서 분기탱천(憤氣撑天)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얻을 것은 별로 없다. 이는 정부 측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차기 대선을 겨냥해 마구잡이로 국민감정을 부채질하는 야당도 새겨들어야 한다.
야당의 반응은 일본만큼이나 유치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소녀상에 딴죽을 거는 아베에게 10억엔을 돌려주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정부 간 공식 협정이 아니라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불과해 차기 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합의를 없었던 일로 돌리자는 것이다.
국가 간 합의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외교 미숙'일 뿐이다. 국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찍히게 된다. 야당은 호기롭게 합의 파기를 얘기하지만 이런 사태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그저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경쟁에 몰두할 뿐이다. 수권(受權)을 바란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감정을 어루만지되 냉철한 현실 감각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