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장애인 단체에 기부금,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 무죄 선고

입력 2017-01-06 19:57:2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구입할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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