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산업에 85조원 집중지원…금융위 새해 업무보고

가계대출 DSR 적극 활용, 담보대출 연체부담 줄여 줘…한계기업 구조조정 신속히

금융 당국이 새해 가계부채'민생안정'구조조정 활성화 등 '3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와 함께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선진국형 대출심사 원칙을 가계 부문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참고지표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세입자, 고령층 등 취약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상품을 공급하고 자영업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자금 대출과 사업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도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새터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거치 및 상환 기간도 길어진다.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역시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실직 및 폐업 등 일시적인 위기 발생 시 원금상환 유예 등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준비 중이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금융범죄에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하게 추진한다. 산업별 잠재 위험요소를 정밀 분석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여부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운용한다.

이와 함께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맡는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성장산업에 8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술금융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대내외 위협요인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본연의 역할인 산업영역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