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탄핵 표결…대한민국 운명의 날

오후 2시30분 국회 표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결의대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격랑의 파고를 지나야 한다.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게 발화할 수밖에 없다. 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국가'사회 전반의 혁명적 개조를 열망하는 촛불 민심, 조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권력 투쟁, 헌법 개정과 정계개편 회오리 등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혼돈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 박 대통령은 8일 주요 수석 비서관들을 만나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꾸준히 일해달라. 경우의 수를 잘 살펴서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 시 조기 대선과 여야 충돌

현재 분위기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안 가결과 함께 촛불 민심과 야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여권은 여기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와 친박계 간에도 사활을 건 권력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에상된다.

가결돼도 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에 불이 붙게 된다.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야권이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도 여권 주류는 거국내각 총리가 탄핵 반대의 카드였기 때문에 더는 수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야권은 곧바로 사회 각 세력과 합세해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토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투쟁이 격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강성 친박계의 인적청산을 몰아붙이면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9일 표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를 육성으로 밝혀 표결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도록 '릴레이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결 시 정치권 모두 '불신임' 치명타

국회가 '탄핵 부결'이라는 선택을 할 경우 광장의 '촛불'은 '횃불'로 증폭되면서 국회의 전면 해산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부결 시 일차 타깃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야권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자진 퇴진, '묻지 마 탄핵'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 야권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돌출 협상과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유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8일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재발의 절차를 밟을 게 확실하지만 일단 부결되고 나면 보수진영이 결집하면서 지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결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탄핵 부결로 격앙된 촛불 민심과 탄핵 면죄부를 받고 임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정부 간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록 박 대통령이 친박계가 당초 주장한 4월 퇴진을 공표하더라도 야권은 물론 촛불 민심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 의원이 탄핵안 부결 시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원 전원이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탄핵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