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깎인 대구의료재단, 운영난 돌파 '묘수' 찾았다

복지부 의료재단 규정 바꿔 연구과제서 운영비 등 확보…"실현 어렵다" 지적도 나와

내년도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의료재단) 운영난이 한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다.

의료재단의 내년 국비 지원액은 줄었지만, 재단이 국비 연구과제 예산 중 일부를 인건비'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면서 결과적으로 예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과제 예산에서 인건비'운영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대구시가 의료재단에 예산부담을 추가로 늘릴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지난 3일 국회 예산심의에서 총 17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보건복지부안(245억원)보다는 67억원이 줄었지만, 정부 예산안(148억원)보다는 30억원이 증액됐다.

이 178억원에 복지부가 의료재단 내부 규정을 바꿔 국비 연구과제에서 40억원의 인건비'운영비를 확보하도록 하면 내년도 의료재단의 총국비지원액은 실질적으로 올해(220억원)와 비슷한 218억원이 된다.

복지부는 나아가 대구시에도 기존 지원금(30억원) 외에 15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의료재단의 내년 인건비'운영비는 총 290억원에 이른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첨복단지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 안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연구과제 예산에서 인건비'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과연 정부 생각대로 당장 내년부터 '40억원'이라는 액수를 연구과제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의료재단의 기술료 수입 등도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복지부에서 의료재단에 대한 추가 재원부담 요청이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이번 국비 지원 삭감 논란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재단의 자립화 로드맵을 의료재단이 처한 현실 사정에 맞게 수정하는 약(藥)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2010년) 상의 '2018년부터 모든 운영 관련 경비는 의료재단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앞세워 의료재단 자립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국비삭감 사태도 이 때문에 빚어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첨복단지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0명씩 재단 인력을 충원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국비 지원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제3차 첨복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17~19년)에 포함되므로 구속력이 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재단 100% 자립화' 계획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의 추가 지원, 의료재단의 자체 재원 마련 등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