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조기퇴진이냐 탄핵이냐

새누리,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유권자들도 대통령 선택 시간 줘야

비박계 질서 있는 국정 수습 택하길

지난 3일(토) 오전 4시 10분, 야(野) 3당발(發) '박근혜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운명의 종착역을 향해 '6일간의 숨 막히는 여행'을 떠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무소속을 포함한 171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기세등등하게 먼저 올라탔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야당 출신이니 뻔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 열차는 잘났든 못났든, 보수든 진보든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태워야 목적지인 탄핵역에 도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탄핵 표를 합해도 28명이 모자란다. 쉽게 당도할 것 같지만, 야당과 무소속 힘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게 탄핵역이다. 야 3당이 탄핵에 수용적인 새누리당 비박계 28명 이상의 동행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3차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진퇴 문제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국회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칼날 위에 목을 내놓았다. 시위 현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단 하루도 더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국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대통령의 명줄을 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분오열했다. 국회가 정하는 대로 빨리 정권 이양을 하고 가겠다는데 손도 못 썼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킬 법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두 번째라 좀 익숙한 탄핵 열차만 출발시켰을 뿐이다.

야당의 공조도 새로운 환경 앞에 흔들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 공조를 깨는 공신이다. 오죽하면 '최순실의 아바타'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는 게 더 힘들다는 소리가 터져 나올까. 야 3당은 탄핵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2일(민주당, 정의당)→9일(국민의당)→5일(국민의당)로 우왕좌왕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겨우 대오를 정비했다.

그동안 야당의 대표적인 책략가는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는 불평만 입에 올렸고, 유력 대권주자는 분노한 시위대의 촛불을 횃불'들불로 키워야 한다며 위기 조장과 선동 정치에 앞장섰다. 이러니, 유권자들은 '포스트 박근혜'로 누굴 뽑느냐며 낙담한다.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며 위기를 즐기는 지도자가 '최순실 아바타'로 쫓겨날 처지의 대통령보다 나라를 더 잘 이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유권자들은 혼란을 틈타서 정치적 야욕 달성에 눈먼 소인배가 아닌, 위기를 수습하여 대한민국호를 다시 제 궤도에 올릴 군자적 지도자를 원한다.

박 대통령의 위기와 함께 갈 길을 잃어버린 보수의 앞에 다시 한 번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어 2017년 4월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 원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한 일정표와 맥을 같이하는 질서 있는 국정 수습책이다. 비박계는 야 3당과 공조해서 대통령 탄핵에 나설 수도, 새누리 당론에 맞춰서 탄핵에 불참할 수도 있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퇴진을 천명하는가와 야당의 수용 여부이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야 3당도 대통령의 4월 말 조기 퇴진에 대해 외면할 이유는 없다. 야당발 탄핵 열차가 무사히 목적지인 탄핵역에 도달할지, 아직 단돈 1원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할지 다른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성난 민심은 대통령의 당장 하야, 체포 등을 주장하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6월 대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적어도 유권자들이 대권주자를 찾는 데 6개월의 시간을 주는 게 도리이다. 부디 박 대통령의 4월 말 조기퇴진 선언과 야 3당의 전격적 수용으로 대한민국호가 더 이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새로운 운명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