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부결땐 새누리당에 국민적 저항

야당발 '탄핵 열차' 9일 표결

야당발(發) '탄핵 열차'가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해 출발했다.

현재로선 목적지까지 가는 데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에 도착하더라도 목적인 '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야당은 탄핵 가결의 키(Key)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 설득에 나서는 등 탄핵안 본회의 문턱 넘기기에 '올인'했고, 야권 대선주자들도 탄핵 가결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가결 시, 권한대행에 따른 정국 혼란과 조기 대선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사를 황 총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 정치권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이동하겠지만, 대권주자 및 여야의 행보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실시된다.

여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대선 지형은 급속하게 야권 주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3지대 출마, 개헌, 정계개편 등이 변수로 떠오를 경우엔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헌재가 'NO'(기각)라는 답을 내놓으면 정치권은 또 다른 국면에 맞닥뜨려야 한다. 야권 주도의 대권 흐름에 역풍이 불 수 있고, 고개 숙였던 여권'보수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부결 시, 대통령과 촛불민심 대치'정치권 책임론 공방

부결 시엔 엄청난 후폭풍이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가'부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주류는 물론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계 등 전체가 국민적 저항에 시달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조기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5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촛불민심은 더 뜨겁게 타올라 대통령과 민심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야 3당 역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준 '무능한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 정치적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국민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탄핵안 부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겠지만, 탄핵 추진 과정에서 보였던 공조 균열 등을 놓고 야 3당 간 책임 공방 역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