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지 감정평가 비용 국비 반영

입력 2016-12-03 04:55:12

'국가 매입 후 지자체 제공' 못 박았다…대구시 개발사업 탄력 받을 전망

대구시의 경북도청 이전 부지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북도청 이전터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 2억4천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청 이전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부지를 사들인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주고, 이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가가 도청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 절차인 감정평가 비용이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먼저 예산이 반영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초 감정평가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청 부지는 2011년 2천억원 규모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진하는 '도청 이전터 활용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내년 1, 2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내년 이전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기 위한 행정 절차 준비에 나서게 된다. 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부지 매입비를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부지 매입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면서 "감정평가비의 예산 반영은 내년부터 정부가 이전 부지 매입에 나선다는 정책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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