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떠난 탄핵안…9일 통과냐, 부결이냐

입력 2016-12-02 19:53:17

야 3당 원내대표 공동 발의, 與 비주류 적극 동참땐 가결…대통령 당론 수용 여부 변수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부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부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야 3당이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기로 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 대열에 동참하려는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퇴진 로드맵이 명확히 그려지지 않은 채, 탄핵이 불발되고 민심의 분노는 더욱 치솟는 최악의 불확실성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3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발의 후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일정에 야 3당은 합의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각 정파의 운명을 가를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현재 민심의 기류와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감안할 때 야 3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안이 9일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나온다.

야 3당 소속 의원 전원(172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새누리당 비주류 중 28명만 표결에 임해 찬성표를 던진다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석)를 넘길 수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박 대통령이 4월 말 이전으로 퇴임 시한을 천명하고 2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맞물려 야 3당은 비주류 의원들을 상대로 총력 설득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7일까지 퇴임 시한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서 비주류의 찬성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야당이 여당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표결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비주류 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조만간 비주류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하고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조기 퇴진 의지를 보다 명확히 표명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비주류 내부의 흔들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혀도 여야 협상이 안 되면 탄핵 표결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 내부 의견이 갈린다"면서도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있겠지만, 그 숫자가 가결에 충분하냐는 것은 지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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