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사안? 법무차관 "말할 단계 아니다"

사정수뇌 빠지고 자료 부실…기관보고 첫날부터 겉돌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불출석 문제로 김성태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30일 기관보고로 첫걸음을 뗐지만, 주요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출석을 거부하면서 다소 김이 빠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창재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출석했다. 김현웅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자신에게 뇌물죄 혐의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검찰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터라 이날 기관보고에선 이에 대한 사정 당국 수뇌부의 입장이 주목됐다.

김 총장이 빠진 가운데 장관 직무대리로 출석한 이 차관은 원론적이고 신중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해선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하야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잔존 재산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느냐"는 핀잔을 들었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복지부 장관)도 자신의 인사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관여했다거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거나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 18명이 달려들었지만, 대부분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검찰 수사로 밝혀진 범죄 사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겉도는 분위기였다.

의원들은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부실한 데다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라는 게 국민 요구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취록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은 '횃불'이 될 거라고 한다"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녹음파일이 언론에서 다 언급되고 있고, 국민 관심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국조특위에서 녹음파일을 반드시 입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정호성 녹음파일은 대통령 관련 핵심 자료다. 녹음파일 자료의 제출 요구를 법무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해주길 바란다"며 "녹취록 형태로도 함께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향후 특검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직접 증거물 자체를 드리는 건 어려운데, 질문 사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며 "다른 방법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이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반대쪽 세력이 정말 정의로운 세력인가"라고 되묻는가 하면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속칭 '비선 실세'라는 상황들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해 눈총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