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이르면 내달 2일 표결"

입력 2016-11-25 04:55:02

우상호 원내대표 일정 못박아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두고 여당 비주류의 동조 움직임이 강화되는 한편 야권도 보다 정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탄핵안 제출과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일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며 탄핵 추진 일정을 못 박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각 당의 탄핵준비단은 박 대통령 혐의와 순서를 정한 뒤 탄핵안 원본 초안을 마련,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각 당 탄핵추진단은 다음 달 초 탄핵 소추안 통과를 목표로 탄핵안 문구 조율에 들어갔다.

탄핵안 초안에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 기타 범죄 공모 등은 물론이고 기업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제3자 뇌물죄'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 기타 범죄 공모 등만 포함할 경우 혐의 입증 시간을 단축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빨리 끌어낼 수 있지만, 준비 시간을 조금 늘려 향후 특검'국정조사에서 나오는 혐의들까지 넣는다면 헌재 심판이 탄핵 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탄핵안 공동 발의를 모색하는 한편 200명 가결 정족수 확보와 표 단속을 위해 기명투표로의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권에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로부터 '확약 서명'을 받는 등 탄핵 동조에 속도를 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대선 불출마와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주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탄핵 찬성을 위한 표 관리 작업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당내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고, 김성태 의원은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 수를 40여 명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음 달 초 탄핵안이 처리되면 현행법상 180일 이내의 헌재 심리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9인의 재판관 중 2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결정권자는 7인으로 줄어들어 최종 의견을 도출하는 시일이 더 축약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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