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피의자가 檢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다"

특검 성향 놓고 공방 땐 시간 허비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주장하는 '중립적 특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특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 데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중립적 특검 문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특검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후보의 중립성을 문제삼을 경우 특검 성향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당에서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특검 후보를 임명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시간이 지체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중립성 논란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셈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격의 대상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실장과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대통령께 법률적 자문을 해 줄 인사는 김 전 실장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이날 "최순실에 이은 또 하나의 박 대통령의 선생님, 사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하나의 고리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언, 최순실 빌딩 7, 8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한 국정개입 막후조종 지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 은폐 주도 등이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더이상 망설이나.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