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트럼프정부 방위비 인상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장 청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그렇다면(인상 요구를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청장은 그러나 현 국방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 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면서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청장은 세미나 후 일부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분만큼을 미국에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22일 장 청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장명진 청장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고,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과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