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대비하겠다"

입력 2016-11-21 04:55:01

유영하 변호인 조목조목 반박…"최순실 개인 비리에 불과 총수 독대, 어느 정부나 있어"

박근혜 대통령 측은 2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4쪽짜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비슷한 시각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에 협조하겠다는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 유 변호사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벌'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등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독대와 관련해서도, 그는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은 특검과 탄핵으로 흘러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응해 시간을 끌며 사태 추이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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