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난국 유일한 해법" 개헌론 재점화

입력 2016-11-19 04:55:01

"새 헌법 따라 대통령 임기 조정할 수 있어" 탄핵보다 절차 빨라…여권 잠룡과 공감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단 한 분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불행한 말로를 걸었다"라며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제가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하고, 이 어려움을 풀 해법 역시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 "야당을 이끄는 두 정치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자고 하고 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서 "두 분 중 한 명이 60일 만에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대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재점화한 것은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탄핵보다 개헌이 난국 타개의 '패스트 트랙'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최장 6개월이 걸리고,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이후 대선까지 또다시 6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개헌은 이미 여야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운데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밤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여권 비주류 대선주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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