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표 압도적 찬성…최장 120일 '슈퍼 특검'

국조·특검법안 원안대로 처리, 우병우·김기춘 증인 계획…與 국조 위원 9명중 4명 '친박'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이하 국조)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본격적인 특검'국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처리된 '최순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조는 여야 각각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국조에서 야당은 최대한 많은 증인들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증언대에 부른다는 전략이다. 지난 10월 국감 때 의혹에 그쳤던 사실들이 사실로 밝혀지자 새누리당도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조 과정에서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차움의원 의혹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모든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 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이 있어 무기매입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기 구입 비리 문제를 국방'외교에 대한 실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청와대가 부산 엘시티 사건에 수사력을 총투입해 정치권 연루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반격을 시작한 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박 인사들도 목소리를 키우며 역할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국조 위원 9명 가운데 이완영, 추경호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돼 있고, 이만희 정유섭 의원 등도 친박 성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감 때처럼 증인채택 문제로 국조가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