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내심 바라는 대통령 '버티기' 들어갔다

靑 '최순실 사태' 장기전 돌입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국민적 퇴진 요구에 맞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버티기 작전'을 통한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

야 3당이 '100만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공식 요구한 상황에서 국회 추천 총리를 통한 정국안정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시간 끌기' '오기와 아집'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청와대는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다"며 이미 제시한 해법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2차례의 대국민 담화 이후 '여야 합의 국무총리 추천' '검찰수사 및 특검 수용' 등 책임총리제와 수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태를 타개해나갈 가능성을 기대했다. 이는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서 민심의 변화를 기대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나 퇴진보다 탄핵정국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장기전 전략은 "임기 중 하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의혹만으로 퇴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대로 읽혀진다. 특히 박 대통령이 16일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그동안 마비상태였던 국정운영을 사실상 재개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한 신호로 보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총리에게 이양하겠다"며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거국중립내각을 세운 뒤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야권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전후해 '3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낸 뒤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이 도와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국민여론과 정치권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사과한 내용과 그동안 밝혀진 정황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진'을 강하게 요구,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