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걸리는 '탄핵' 외치기엔 걸리는 게 많은 野

탄핵 가결하려면… 의원 200명 찬성해야, 새누리 29명 도움 필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본회의 또는 전원위 소집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제안 참여 여야 의원들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민주당 민병두,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이혜훈, 민주당 변재일, 우원식, 새누리당 이종구, 민주당 박영선, 새누리당 황영철,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야권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압박하고 있지만 탄핵 카드만은 꺼내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적 파장에 따른 야권의 부담감과 낮은 실현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후폭풍에 대한 계산이 쉽지 않은데다 최대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 소요 시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일로 예상되는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시될 경우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탄핵을 위한 환경은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은 '질서 있는 퇴진'만 외치면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우선 물리적인 실현가능성이 낮다.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려면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국회에서 200명의 의원을 확보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과정이 남아 있다. 헌재의 탄핵 가결은 현재로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재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부결될 경우 야권은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가결되더라도 민심이 어느 쪽으로 돌아설지 정확한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다.

탄핵은 국회 의결과 180일간의 헌재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많게는 8개월가량 소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여론의 향배도 예측 불가능하다. 특히 야권은 이 기간 동안 여권이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주게 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탄핵보다는 하야, 질서 있는 퇴진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마저 가세하면서, 이미 야권에는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구난방이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합세하는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여야의 책임 있는 대표자들이 모이는 '(가칭)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1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2차 야3당 대표 모임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