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美中관계 새판 짜나…G2 패권다툼·보호무역 격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9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다툼에 격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강력한 힘을 거머쥔 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또한 '핵심'의 칭호를 부여받으면 절대 권력을구축해 만만치 않은 기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정치,외교,군사,경제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이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사다.

　◇'기세등등' 트럼프·시진핑 힘겨루기 예고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은 시기상으로 유사점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하면 4년간 미국을 통치하게 된다.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 또한 집권 1기가 마무리되고 내년 19차 당 대회를 통해 2기 체제가 출범한다.시진핑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통해 사실상 절대 권력을 부여받아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은 탄탄한 권력 기반을 토대로 향후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는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강한 미국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연적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과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중국 때문에 미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있어 중국을 대등한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보인다.

　중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반중 정서를 선도하는 인물로 찍혀있다.선거유세 기간 자신이 중국 기업인들을 다뤘던 경험을 자랑하듯 내뱉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미국 내 일자리 침탈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선거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 경제기밀의 절취를 포함한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 모든 법적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미중 신형 대국 관계'라는 표현 속에는 미국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굴기'를 용인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경제·군사적 관계 구축을 더욱 가속해나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항저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인권문제 등 양국 갈등현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펼치며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오마바 행정부의 정책을 뛰어넘어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해 무역 문제 등에서 실리를 취할 가능성이 크며,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형 대국 관계'로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상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남중국해 견해차 여전…갈등 지속할듯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력한 대북 제재 등 기존 북핵 정책과 상당히 다른 길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시 기존 한미동맹의 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또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또한 계획이 차질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김정은)와 대화할 것이며,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파격적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북핵 위협은 중국이 다뤄야 한다"며 중국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중국으로선 반기는 시나리오다.한·미·일 동맹 약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최대 목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을 의식해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핵심적인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생계 유지'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현 미국 정부와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핵 개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다.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으면서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역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DNI) 국장은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하는 북한의 현 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주도의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닌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라 트럼프가 이에 응할지도 주목된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도 미 중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주변국 간에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히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자극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 등을 막대한 돈으로 포섭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우군을 확보해온 중국으로선 향후 미국의 반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에 중국 초긴장트럼프의 당선으로 대미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전면적인 무역협정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커 중국으로선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기간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미국에 대한 '강간'에 비유하며 중국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5%의 '폭탄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자신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 미·중 간에 세기의 무역 전쟁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중국으로선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대선 정강을 채택했다는 점도중국으로선 부담스럽니다.이 정강에는 대규모 무역 역조를 용납하지 않고 미국은 자국 이익과 주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무역협정위반 행위에 징벌을 가할 수없는 무역협정은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 위안화 절하를 계속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혐의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성명을 끌어내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방어막을 펼쳤으며,최근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보호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최근 들어 무역 개방 등을 언급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및 중국 매체들은 미 대선 후보들이 발언과 실제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다르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미국 밀켄연구소의 페리 웅 연구원은 대선 후보가 말하는 것과 실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이들 후보가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에 큰 분쟁이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