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640만명 시대, 해소책 마련 더 미룰 수 없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64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644만4천 명으로 10년 새 약 100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급증은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와 노인 빈곤 등 사회문제의 주 원인이라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대책 등 정부의 고용정책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1천960만 명 중 644만4천 명(32.8%)이 비정규직 신분이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빠르게 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22.8%로 10년 새 두 배로 뛰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적, 질적 측면 모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청년 일자리난도 심각한 문제지만 '반퇴 세대=비정규직' 공식은 사회 양극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올해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모두 146만8천 명으로 2006년의 61만1천 명과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50대 비정규직도 138만2천 명(21.5%)으로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40대 비정규직이 모두 감소한 것에 비하면 좋은 대조를 이룬다. 결국 중장년층 비정규직 증가가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견인했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은 중장년층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지난 10년간 50, 60대의 고용률이 각각 5.2%와 2.7%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의 노인 빈곤율(47.2%)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경비나 청소, 가사도우미 등 단순 업무에 쏠린 비정규직 일자리가 부른 결과라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령층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노인 일자리 5만 개 확대를 위한 '기업연계형 일자리' 계획과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고령층에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세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노인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해 정책 초점을 맞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