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내정자 "국정은 하루도 멈춰선 안된다는 마음에 나섰다"

野 임명 반대하는데…편가르지 않는 盧정신, 그래도 거부하면 수용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국정이 정말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섰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제의를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총리 인사안 논의 자체를 거부한 야당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책임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또 대통령과 공유한 총리 권한 범위?

▷헌법에서 규정하는 총리의 권한은 간단하게 풀이돼 있다. 지금까지 사실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 국정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고 경제'사회정책 전반에서 총리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각료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권을 다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제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복안이라는 건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져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여러 형태로 악화되고 심화돼 정권 말기에 회복 불능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밖엔 없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수용하겠다.

-대통령과 독대는 언제 했나

▷지난 토요일이었다. 충분한 이야기 나눌 정도는 됐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원만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나.

▷앞으로는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어렵다.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서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뜻을 다 모아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그 뒤에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 들어오고, 총리 중심으로 내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큰 그림 속에서 용해될 것이 많다고 본다.

-내치와 외치가 구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다. 형식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결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입법안, 법률안을 내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또 총리 각료를 임명할 때도 서명을 해야 하는 거고 완전히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법률적 권한도 다 갖는 총리 형태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또 총리직 수락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나.

▷부합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는 또다시 국정 운영 전반 걸쳐서 메커니즘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제가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회 주도 개헌엔 비판적이었다.

▷학자로서의 소신은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권력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책임이 약하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와 함께 내각제 논의를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이원집정부제 구도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