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권력 내놓고 野, 국정 적극 협조해야"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31일 거국중립내각의 출범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 내주겠다는 결단을 해야하고 야당은 공백상태에 빠진 국정의 동력을 되찾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거국내각은 야당이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우리 헌정 구조상 총리는 독자적 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여야의 합의가 거국중립내각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매일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김병준의 대담'을 위해 대구를 찾은 김 교수는 "지금 같으면 총리는 (국정 수행의) 동력을 국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당 배터리는 움직이는데 야당 배터리는 안 움직이면 총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나. 결국 여야 합의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총리는 상처 입고 무거운 책임만 지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물론 야당이 대통령의 탈당과 최순실 수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모른다. 하지만 탈당은 몰라도 미래의 일인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은 무리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사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러다 뜻하지 않는 사고라도 터지면 대통령과 여당에만 그 책임이 가지 않는다. 야당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지금 야당은 (차기 대선에서의) 집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다 (거국내각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주장했던 거국내각안을 안 받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거국내각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하야하라'는 소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동력이 떨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권력을 내줄테니 여야는 합의를 해라'고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