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T코스 부활…'물면허'→'불면허'

운전면허 시험 쉬워진 이후 초보운전자 사고 건수 급증

오는 12월 22일부터 다시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장내 기능시험의 대표적인 난코스로 꼽히는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출발하기'와 'Τ자 코스'를 부활시켜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학과시험도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늘린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와 면허시험 강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 강화와 함께 면허를 갓 딴 초보운전자들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보다 사고 발생률이 낮은 선진국은 운전면허 시험이 더 엄격하고 초보운전자를 관리하는 제도를 갖췄기 때문이다. 의무 교육 시간은 호주 120시간, 독일 72시간, 일본 57시간으로 우리보다 4∼9배 길다. 단계별 면허제도를 도입한 호주는 정식 면허를 따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4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면허를 따고도 운전이 미숙한 탓에 초보운전자(면허 취득 1년 미만)가 내는 사고는 급증했다. 대한교통학회 분석에 따르면 초보운전자 사고 건수는 간소화 이전 1년(2010년 6월~2011년 5월) 6천713건에서 이후(2011년 6월∼2012년 5월) 8천251건으로 약 30% 늘었다.

꾸준히 감소하던 초보운전자 10만 명당 사고율도 2009년 125.5에서 2011년까지는 90.0으로 감소했지만, 2013년에는 102.5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초보운전자 10만 명당 사망률도 지난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며 1.81명을 기록했지만, 시험이 쉬워진 이후 2013년에는 2.13명으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