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禹 사퇴 포함 3가지 조건 내걸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새누리당과의 '최순실 특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구체적인 특검안 내용을 놓고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충돌하던 민주당이 이날 협상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특검 논의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더욱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들'의 전원사퇴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어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협상 전면 중단 선언은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극대화해 특검 논의를 포함한 현 정국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특검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삐걱거렸던 국민의당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공조 전선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자 협상을 벌였고,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국면전환용 정략적 호도책으로 규정한 국민의당과 균열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선결요건'을 내세워 특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새누리당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당 자체적으로 '최순실 부역자'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의 상설특검 주장을 '셀프 특검'으로 규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대로 협상에 응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아무 일 없이 협상할 수 있느냐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이나 하야 요청은 안 하지만 여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주말 사이 청와대 개편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협상 중단 소식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며 "아직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도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태도는 참으로 나쁘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협상진행이 어려워졌다면서도 '상설 특검' 도입 주장을 유지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이 '대통령 셀프 특검'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통령 임명보다 누구를 추천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상설 특검이야말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추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룰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기껏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 "우리 당은 특검 방식에 있어서 후보 2인 추천권 모두를 야당에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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