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은 이원집정·잠룡들은 4년 중임 선호 많아

여야 대선주자 '백가쟁명'…문재인 "짧은 기간에 논의 어려워" 안철수 "기본권 확대방향으로…"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민주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알리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6'29선언이 발표되며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사진은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하는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왼쪽)와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로 석방돼 행진하는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총재.연합뉴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1987년 헌법은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지만 유례없는 '5년 단임제'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 논의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개헌이 '기존 권력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정치 개혁의 최고 핵심 어젠다가 되면서 필요성은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 소위 잠룡들의 정치적 함의와 '이해 계산'에 따라 제각각의 형태와 방식으로 언급돼 왔다.

여권 대선주자들 중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14년 당 대표 당선 직후 '상하이 개헌론'으로 한때 청와대의 견제를 받았던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 방식의 현 권력체제 때문에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며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의원내각제보다는 야권과의 '협치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제1당에 총리직을 주고 장관은 의석수에 따라 각 당이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와 협치한다는 한국형 모델인 셈이다.

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정적 리더십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미국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도 4년 중임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개헌론이 '제3지대론'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조할 상황은 아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에 개헌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 정권에서의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권력구조 중심보다는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개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론과 새판짜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밖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을 중심으로 한 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대부분 대선주자들은 각론에서는 달라도 한목소리로 87년 체제를 개혁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치적 불리함을 뒤집으려는 수단으로서의 개헌 접근법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