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4년 중임·의원내각제 '세 갈래' 권력구조

개헌 추진 누가 주도?…박 대통령 "정부 내 조직 신설" 유승민 "임기 얼마 안 남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밝힌 24일 오후 국회 본청 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동판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했지만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의 각론에서는 다른 '셈법'이어서 1년 2개월 동안 최종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차적 관전 포인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순조롭게 '합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 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의원내각제는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총리와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 구체적인 개헌 방향이 거론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헌 추진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부 내에 개헌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즉각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자"고 했지만 야권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안한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논의 자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헌 추진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의식하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 제안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에는 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더라도 향후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각 정파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다양해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또한 개헌의 방식'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축소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지금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 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는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 된다.

이를 피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깎이게 된다. 지지율이 높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향후 집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이라는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