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개헌 완수" 박 대통령, 정치를 뒤흔들다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에서 여러 가치 혼재하는 사회로" 개헌 카드, 대선 판도 안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현행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밝히면서 정계개편 등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 내 개헌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할 것이라고 공언해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개헌 등 개헌의 내용과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최순실'우병우 사태에 송민순 회고록 파문까지 더해져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내놓은 '개헌 카드'는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을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커졌고, 향후 대선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모임까지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이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개헌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하는 반면 야권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발표 시기와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K스포츠'미르재단과 최순실 씨 관련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